사건명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6760, 6777 판결
[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·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][공2002.11.15.(166),2516]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상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