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특진수배자검거허위보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56, 1998.03.18, 감경
특진수배자 검거 허위보고(98-56 해임→정직3월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특진수배자검거허위보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