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2항제1호에대한헌법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4, 1992. 4. 28., 위헌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2항제1호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