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87, 2019. 6. 17., 각하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로교통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