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및마약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1, 1995. 4. 20.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및마약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