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0. 자 97두63 결정
[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98.4.15.(56),1075]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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