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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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5다2282 판결
  [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][공1976.9.15.(544),9312]
   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