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736 판결
  [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44]
   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
   하천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