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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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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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5년

1. 대법원 1965. 5. 25. 선고 65다256 판결
  [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등][집13(1)민,152]
  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
   농지개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