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2누15949 판결
[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0]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