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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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누4295 판결
  [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53]
   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