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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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성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10. 29. 선고 76누142 판결
  [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44;공1976.12.15.(550),9499]
  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