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169 판결
[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29]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