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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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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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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287 판결
  [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7.15.(38),2102]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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