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1조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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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82, 2011. 12. 29.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위헌확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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