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8046 판결
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[국승] 국세기본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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