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치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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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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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20누57372 판결
 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치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