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추가과세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8.20 선고 2020누10300 판결
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추가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