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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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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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8. 27. 자 97모21 결정
  [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][공1997.10.15.(44),3191]
  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