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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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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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2050 판결
  [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71]
  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