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청산금부과처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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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석연 1 임갑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2누492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][집32(1)특,179;공1984.4.1.(725) 447]
   청산금부과처분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