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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채취료납입금반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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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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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카998 판결
  [채취료납입금반환][집30(2)민,74;공1982.8.1.(685) 604]
   채취료납입금반환
   하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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