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채권압류무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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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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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1두9486 판결
  [채권압류무효][공2003.5.15.(178),1088]
   채권압류무효
   국세징수법 파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