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13929 판결
[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][공1993.2.15.(938),627]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