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5. 14. 자 81모8 결정
[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형,1;공1981.9.1(663) 14172]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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