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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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01, 2013. 5. 30.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