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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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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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다카1509 판결
  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][집36(1)민,128;공1988.5.1.(823),677]
  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