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지적봉쇄해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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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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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228 판결
  [지적봉쇄해제][집34(1)특,211;공1986.3.1.(771),386]
   지적봉쇄해제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