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지방의회의원선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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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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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우25 판결
  [지방의회의원선거][공1993.4.1.(941),998]
   지방의회의원선거
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