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5, 2008. 6. 26.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