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지목변경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79누309 판결
  [지목변경처분취소][공1980.9.15.(640),13038]
   지목변경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9 판결
  [지목변경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3]
   지목변경처분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