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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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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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누3745 판결
  [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9]
  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