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74881 판결
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