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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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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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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누15820 판결
  [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4]
  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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