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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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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  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
  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88년
2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5누635 판결
  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57;공1988.11.1.(835),1339]
  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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