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죽목벌채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83, 2014. 4. 9., 인용
죽목벌채 허가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죽목벌채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