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1418 판결
[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4]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