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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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두46004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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