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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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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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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추46 판결
  [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8.1.(15),2239]
 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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