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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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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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266 판결
  [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][공1983.12.1.(717),1665]
  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