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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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제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28 판결
  [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][공1984.2.1.(721),207]
  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
   국세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