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나38597 판결
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[국패]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환급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