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종합소득세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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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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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280 판결
  [종합소득세무효확인등][공1985.12.1.(765),1485]
   종합소득세무효확인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