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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조세포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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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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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1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포탈][공1987.2.15.(794),26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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