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조세채무부존재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8 선고 2020구단61259 판결
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 적격[각하]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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