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704 판결
[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][집36(1)특,287;공1988.4.15.(822),614]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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