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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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태운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67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][공1986.9.15.(784),1130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6누6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][공1986.5.1.(775),658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
   국세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