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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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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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누944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][공1987.8.15.(806),1242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
 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86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][공1984.11.15.(740),1745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