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74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7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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