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13 선고 2021누37542 판결
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인천지방법원 2021.02.18 선고 2020구합668 판결
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|
|
로그인 |